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 | 회생기간 단축 | 단점 | 절차 | 변호사 비용 | 개시 및 인가결정 | 면책 신청 | 진술서 | 기간 2024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 | 회생기간 단축 | 단점 | 절차 | 변호사 비용 | 개시 및 인가결정 | 면책 신청 | 진술서 | 기간 2024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의 위기로 경제적인 불황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리는 높아져 가지만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가지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로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면책 범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신청 준비를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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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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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개인회생 이란? 매달 일정하고 반복적인 월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3년 ~5년 이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달 일정한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회한 나머지 금액에서 변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으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담보채무인 경우 15억 이하인 자
•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이하인 자
•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자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 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인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
•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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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자대출 가능한 곳

개인 회생 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게 있는 분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대출인데요. 6개월 이사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자 대출 Best 5

1. 햇살론 15 특례보증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4. 개인회생 인가후 대출
5. 캠코 개인회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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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 변호사 비용 | 기간 단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고정적인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가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액 및 채무자 소득과 생계비 확정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적인 특성이 있으나 각 지방법원 마다 운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본인의 등본 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기간단축

개인 회생 제도 신청은 악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역시 변제계획안, 중지명령, 채권자목록, 면제재산신청, 보전처분 등 각종 서류를 요하며 이에 따른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많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어찌보면 효율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혼자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절약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는 크게 본다면 채무에 시달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빠르게 채권주심으로 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개인회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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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 

개인회생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 한 경우 법원은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다면 재산 상의 압류를 해제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회생 시작 전 미납이 시작된 경우 채권사에서는 무작위로 통장 및 재산 급여을 압류한경우 인가 결정이 승인 되었다 한들 자동으로 재산 압류가 해지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결정문, 채권자 목록, 확정증명원 등을 지참한 후 재산을 압류당한 채권사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압류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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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 | 진술서 | 기간 2024

개인회생 면책 신청이란 개인회생 신청 후 3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면책 결정을 통하여 개인 회생 절차가 끝났다고 종료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변제한 채무 제외 나머지 채무가 법적으로 면책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은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 진술서 입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작성하면 절대 안되는데요. 내용을 성의없이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탈락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진술서 

• 신청인의 성장과정
• 채무 발생 경위
• 채무 발생이 불가피했던 사유
•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유
• 현재 생활 형편
•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 과거 재산 처분시기 및 금액 소명
• 개인회생 면책을 위한 선처 및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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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은 ?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은?

     

                    

개인 회생 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게 있는 분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시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