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해 큰 빚이 생기고 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제 불능 상태에 빠진 분들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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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전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지만 단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의 목적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비슷하지만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등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대전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 재무사유, 부양가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 90% 이상의 빚을 탕감해주고 일정한 기간에 나누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당장의 추심이 힘든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빚의 전액을 100% 즉시 면책해주는 제도로 개인파산은 빚의 전부를 면책해주는 제도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데 개인회생에 비하여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는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연제중인 개인인 경우 파산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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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대전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으로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가 담보채무인 경우 최대 15억 미만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미만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전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미만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미만
-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대전 개인파산 자격조건
대전 개인파산 조건은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이나 부업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의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 상한선도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큰 사람이라면 개인파산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 혹은 부업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으로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혹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연대보증 등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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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단점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먼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채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 등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자격 |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
| 채무액 |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 채무 금액 한도 X |
| 재산 유지 | 재산 유지 가능 | 재산 유지 불가능 |
| 면책불허사항 |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
| 비면책 채권 범위 |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가능 |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불가 |
| 면책 범위 |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
| 기간 | 인가 후 5년 이내 |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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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파산 절차 서류
개인파산 신청은 채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이때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 후 면책 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전 개인파산 서류
|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파산 신청서 | 파산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 진술서 |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채권자일람표 |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
| 재산목록 |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현재의 생활상황 |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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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개인회생자 대출이 가능한 곳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정부지원대출부터 제 2금융권 저축은행 대출까지 의외로 대출이 가능한 곳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지원대출상품은 이자도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정부지원 대출 가능한곳 5가지
- 정부지원 개인회생중 전세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햇살론 15 특례보증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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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시 변제게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채무자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모든 수익을 3년~5년 이내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정확히 알고 계신 후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매년 해가 바뀌는 12월 다음해의 최저 생계비가 공시되며 2023년 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내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246,735원 입니다. 자세한 2023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60%) |
| 1인 가구 | 2,077,892원 | 1,246,735원 |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 5인 가구 | 6,330,688원 | 3,798,413원 |
| 6인 가구 | 7,227,987원 | 4,336,7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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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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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대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대전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으로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개인회생 정부지원 대출 가능한 곳은?
정부지원 개인회생중 전세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햇살론 15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개인파산 신청 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