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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9.

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가기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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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광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자 수가 급증하며 대출 연체율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는 신청 조건과 변제 범위 장단점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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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광주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원금 최대 90%를 탕감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는 100%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자, 반복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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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파산 

광주 개인파산은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인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점은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채무를 일시에 100% 면책 받을 수 있다보니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더 적합한지 모르고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 조건을 확인 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광주 개인파산 자격조건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으로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혹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연대보증 등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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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 상한선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그 이상인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 재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 유지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채무액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채무 금액 한도 X
재산 유지 재산 유지 가능 재산 유지 불가능
면책불허사항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비면책 채권 범위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가능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불가
면책 범위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기간 인가 후 5년 이내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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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절차

광주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본인이 부합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본인의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 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신청를 제출하시면 개인회생이 신청 됩니다. 신청 후에는 평균적으로 1~2주 안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주심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4. 개시결정
  5. 채권이의기간
  6. 채권자 집회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수행
  9.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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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광주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월 변제금이 얼마이느냐? 일텐데요.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마이너스 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 생계비가 증가함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1,246,735원 , 2인가구 기준 2,073,693원, 3인가구 기준 2,660,890원 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20~60세 사이의 동거가족 중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가 있고 경제활동이 임신, 장애, 질병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이때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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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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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광주 개인파산 이란?

     
                    

광주 개인파산은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인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는 ?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1,246,735원 , 2인가구 기준 2,073,693원, 3인가구 기준 2,660,89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