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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16.

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세계적 금리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까지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악화 상황 속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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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세종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채무 원금 최대 90%를 탕감할 수 있으며 변제 기간동안은 이자가 100% 면제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채무 변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핵심은 고정적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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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회생 

 

채무 초과인 상태에 놓은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개인이 3년간 채무의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월 변제금은 소득 -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을 낮추는것이 세종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으로는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수준으로 버는 경우 세종 개인회생이 아닌 세종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종 개인회생 자격조건

  •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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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파산 

세종 개인파산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변제 의무 없이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채무를 전액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그 기준이 되는데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로 이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종 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자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으로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혹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연대보증 등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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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세종 개인파산은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분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는 가구인 경우 3인가구로 측정되기 때문에 260만원 가량의 소득을 버는 자라도 세종 파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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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이는 내가 원한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득 여부, 면책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채무액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채무 금액 한도 X
재산 유지 재산 유지 가능 재산 유지 불가능
면책불허사항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비면책 채권 범위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가능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불가
면책 범위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기간 인가 후 5년 이내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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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수임료)

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과 절차,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적으로 200만원 선으로 발생하며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 등과 같은 고정 비용이 추가 되면 평균 250만원 정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변호사 수임료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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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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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세종 개인회생 이란?

     
                    

 세종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개인이 3년간 채무의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개인파산 이란?

     
                    

세종 개인파산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개인파산 최저생계비는?

     
                    
세종 개인파산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